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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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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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시민 1 선인 1 바른 1 화우 1 공간 1 신화 1 남산 1 대안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성진 1 김진 1 박형섭 1 손우근 1 박문우 1 김현영 1 김차곤 1 강기탁 1 김선수 1 백준현

2. 판례 목록 (8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두5400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2하,1150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두3703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7누10508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78804 판결
  [부당징계무효확인][공2014상,564]
   부당징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다52041 판결
  [전직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전직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2년

6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노36, 2012.10.19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7, 2012.08.0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20034 판결
  [임금][공2012상,427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1년

9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2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0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3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4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2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3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6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8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9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6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4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6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9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6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7, 2011.02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21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두888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0상,82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22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32, 2008.05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3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70, 2008.01.28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90, 2008.01.0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2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8, 2007.09.1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89, 2007.08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6, 2007.08.2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9, 2007.07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4, 2007.07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6, 2007.07.0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3, 2007.06.2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9, 2007.06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3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4, 2007.06.0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2, 2007.05.3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4, 2007.05.2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9, 2007.05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0, 2007.05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1, 2007.05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1, 2007.05.09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1, 2007.04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5, 2007.04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5, 2007.04.1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8, 2007.03.3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4, 2007.03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, 2007.03.1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30, 2007.03.0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, 2007.02.2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, 2007.02.2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31, 2007.02.1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26, 2007.02.1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18, 2007.02.09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16, 2007.02.0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08, 2007.01.3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91, 2007.01.19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5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노60, 2007.01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89, 2007.01.1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5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83, 2006.12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62, 2006.12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55, 2006.12.1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0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다4990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및임금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및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6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35, 2006.11.1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24, 2006.10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82, 2006.09.2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63, 2006.09.0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38, 2006.08.2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44, 2006.08.2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29, 2006.07.3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38, 2006.07.26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16, 2006.07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01, 2006.06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08, 2006.06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96, 2006.06.2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3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48, 2006.06.1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82, 2006.05.3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5, 2006.05.2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3, 2006.05.1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56, 2006.05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61, 2006.05.0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9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4, 2006.04.2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0. 서울행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370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8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업협동조합법

2005년

8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93, 2005.12.28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46, 2005.11.3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12, 2005.11.2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21, 2005.11.1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23, 2005.10.2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96, 2005.10.2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31, 2005.09.13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52, 2005.08.18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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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3년

8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224, 2003.08.04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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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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